美 트럼프 정부, AI 반도체 '수출 허가제' 전 세계 확대 검토

 

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AMD 등 자국 기업의 인공지능(AI) 반도체 수출을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는 '수출 허가제'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.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한정됐던 규제를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장하여,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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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수출 허가제 도입 배경 및 목적

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,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(BIS)은 미국산 AI 가속기 및 고성능 반도체 수출 시 목적지와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.

• 지배력 강화: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'게이트키퍼(Gatekeeper)'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AI 모델 학습 및 운영 시설 구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.
• 우회 수출 차단: 제3국을 통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중국 등 규제 대상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.
• 투자 유치 수단: 반도체 공급을 매개로 상대국에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나 보안 확약을 요구하는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.

컴퓨팅 규모별 차등 규제안

검토 중인 규정안에 따르면, 수출되는 AI 반도체의 수량과 컴퓨팅 파워 규모에 따라 승인 절차가 단계별로 적용됩니다.

• 소규모(1,000개 미만): 엔비디아 GB300 등 최신 GPU를 1,000개 미만으로 수출할 경우 비교적 간소화된 심사를 거치거나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중·대규모 클러스터: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구축용 물량은 수출 허가 신청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업 모델 공개나 미 정부의 현장 점검 허용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• 초대형 프로젝트(20만개 이상): 한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20만개 이상의 GPU를 사용하는 초대형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, 해당국 정부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미국 내 '상응하는 투자'가 필수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

업계 영향 및 향후 전망

이번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(UAE)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AI 칩 수출 제한을 해제받았던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.

• 국내 기업 영향: 이미 미국 내 시설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도 추가적인 투자 압박이나 복잡해진 행정 절차로 인한 데이터센터 구축 지연 등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
• 시장 반응: 규제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습니다.

해당 규정안은 현재 내부 논의 단계로, 최종 확정 과정에서 세부 수치나 적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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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및 근거 자료

• [Bloomberg] US Considers Requiring Permits for Nvidia, AMD Global AI Chip Sales (2026.03.05)
• [Reuters] U.S. mulls new rules for AI chip exports, including requiring US investments (2026.03.06)
• [Chosun Ilbo] 美, AI칩 수출 규제 우방국까지 확대 추진 (2026.03.07)